<특별기고> 자리의 알박기와 신사협정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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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모든 선거 이후에 전개되는 사안 중에서 임명직 보직 인사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도지사, 대통령 선거는 보은에 따라 자리다툼까지 발생된다. 지난 정권에서 요직에 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이동하거나 사퇴하여 정권교체의 실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형태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인사는 정치철학에 반하는 인사보다는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능력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임명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 새롭게 조직이 구성될 때 능력이 없음에도 알박기나 보은 인사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들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물의가 따른다.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어마어마한 보복으로 쳐내기를 한다. 대부분은 사퇴하지만,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알박기식 인사를 하는 처사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다고 보여진다. 정권을 잡기 위해 온갖 고통을 이겨냈으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새롭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어야 한다. 정치적 공감대가 없고 능력도 없는 인사가 알박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차기 정권과 정치적 공유를 한다는 것은 자리보전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알박기성 보직에 임명받는 자도 사양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명예욕과 권력의 맛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시험을 통해 들어간 공채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통령 당선으로 임명된 공직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자 신의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지침을 내야 한다. 임기가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임명이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사퇴하는 신사협정을 맺는 것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알박기성으로 임명된 인사는 소위 쫓겨나기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러워서 그만둔다’가 더 나을지 모른다. 또한 대통령 선거 때 반대편에 서서 극성스럽게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한사코 자리보전을 한다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우리는 흔히 멋진 사람을 신사도가 있다고 한다. 옷을 잘 입고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신사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신사도를 보여준 정치인도 있는 반면에 구질구질하게 보직을 지키는 자도 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교체되면 전 임명권자가 임명한 단체장들은 좌불안석이다. 인맥을 동원하여 자리를 보존하려는 분위기는 어디에서나 감지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즐비한 임명은 도민과 시민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기관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는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들이 임명되어 호구지책의 자리로 변질된 사례도 빈번하다.
전임 도지사나 시장이 임명했어도 전문성이 뛰어난 인사에게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선거전에 누가 어느 자리에 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문성과 상관없는 충성심의 척도이다.
경쟁사회에서 단순히 충성심을 보고 보은의 자리를 준다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사회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대통령과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리는 전문성을 고려한 임명을 적재적소에 하고, 전임 임명자가 임명했더라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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