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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안정적 확보로 국민부담 줄여줘야”
<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06일
(사)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장 이영식
얼마 전 관내 건강보험 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에 당장 건강보험료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마음에 좀 더 알아보았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법률적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그동안 국고지원은 20% 미만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률도 올해 연말까지만 효력이 있어 이에 대비하여 21대 국회에서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다.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책임은 계속되어야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있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때마침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 노인 진료비가 4년 만에 46%로 급증하였고 75세 이상 고령 노인군의 진료비 최다 발생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라고 한다. 초고령 사회의 매년 노인 진료비는 증가할 것이고, 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증가도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새 정부의 ‘필수 의료 중심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급여 확대“ 등 필수 의료중심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으로 국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필수 의료중심 보장성 강화,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빈곤 방지 등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 법 개정을 통하여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서 어르신과 장애인가족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봉사 및 다양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군포시지사의 이천구 지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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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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