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외환 위기 범정부 비상 체제 가동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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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외환 위기 범정부 비상 체제 가동
미국 중앙은행이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페달을 밟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3.00~3.25%로 0.72포인트를 올렸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미 금리가 치솟자 국제 금융시장은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1,400원을 돌파했다.
장중 1413.40원까지 떨어졌던 원화 가치는 전날보다 15.50원(1.11%)하락한 1409.70원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1,400원대는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30% 넘게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그 의지를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Fed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Fed는 올해 남은 두 번(1월~12월)의 FOMC에서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또는 1.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 미 기준금리는 당초 3.4%라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4.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중간값은 4.4%까지 치솟았다. 미 금리 인상 기조와 폭이 한층 더 지속할 것이란 신호탄이다. 한국에 밀려오는 충격파는 위력적이다.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 급락과 자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를 달리는 한국에선 위기 상황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깡통주택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무역적자와도 직결된다. 시장에선 달러 환율이 올 연말에 1,500원 선을 넘어 1,550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97년 외환 위기는 환율 1,600원대에서 도화선이 당겨졌다. 환율이 환란 직전 수준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와는 다르다.”고 했다. 1997년 당시에 비해 기업 재무 구조가 개선됐고, 외화 보유액이 4,300억 달러로 불었으며, 경제 신인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1년 미만·단기 외채가 10년 만에 외화 보유액의 40%를 넘겨 불안감을 주고 있다. 환율 방어에 달리 실탄을 쏟아부으면서 외화 보유액이 300억 달러 이상 줄었고,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다.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이후 세계는 ‘환율 전쟁’에 들어갔다.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절상시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이다. 미국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영국·스위스·대만·인도네시아 등 13국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환투기 세력은 ‘약한 고리’를 노린다.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문제다. 세계 대부분 통화가 약세이나 원화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은 30%로 내려갔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커질수록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관리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의 금융 당국은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던져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청와대 벙커 회의’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쥐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체제도 필요하다. 적어도 미국발 충격이 지속될 내년 초까지는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상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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