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몰래 녹음과 음성권 침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9월 30일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게 하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 그렇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되어 직위해제되었다. 이에 A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본 모 공익재단 관계자들은 여가부에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이 재단 이사장인 E씨와 상임이사 F씨를 만나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E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그리고 녹음 녹취서를 관련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도록 했다. 이에 E씨 등 재단 관계자들은 ‘음성권 침해’라며 국가와 B씨,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2022년 9월 2일 E씨와 F씨가 국가와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E씨와 F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단5160620).
판사는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되어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여가부 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증으로까지 제출됐다"며 "서증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5다38677)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한편, 후배 교사가 갈등을 겪던 선배 교사의 음성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사건인데,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지만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9다256037)(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9월 3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김미숙 부의장, 산본고·태을초 통학로 안.. |
|
안양시, 아동 권리 체험 교육 눈길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연계 장학.. |
|
군포도시공사, 2026년 행안부 경영평가 ‘.. |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의왕시장애.. |
|
의왕도시공사, 경영평가 23계단 수직 상승 .. |
|
석수본동 유망골목상권, 제1차 사업협의회 .. |
|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8.. |
|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최종 .. |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활용품 수집 어르..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