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음주측정과 영장주의 위반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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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술을 먹고 운전하여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은 정당할까? 위법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씨의 자녀 B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A씨가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입실한 객실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씨의 신고를 받고 확인 차 왔다고 했다. 그러자A 씨는 방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A씨는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때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A씨는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 중 1명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다시 말했지만, 객실 안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의정부지법(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판사는 경찰관들이 A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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