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집안 싸움이 파국 자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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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국민의힘이 대혼돈 사태를 맞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본인 판결까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주 위원장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이 훼손됐다”고 항변했지만, 비대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차기 전당대회 준비도 불투명해졌다. 말 그대로 총체적 아노미에 빠진 모습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대위 전환의 ‘실체적 하자’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한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당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는 논리다. 이어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복권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 대표가 소속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정당 스스로 “비상 상황”이라고 한 정치적 결정을 법원이 “아니다”며, 뒤집을 수 있느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권 초 황금 같은 때에 여당 내분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 자체가 한심하다.
본안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지도체제는 어찌할 건가. 군소 정당도 아니고 정권 출발 100일을 갓 넘긴 집권 여당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해 놓고 권력 다툼으로 날을 지세왔다.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린 젊은 당 대표는 연일 대통령과 소속 당을 향해 극언과 조롱을 쏟아냈다. 신실세 그룹은 눈엣가시처럼 구는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 무리수를 뒀다. 우리 정당사에 별의별 곡절이 많았지만 이런 집권 여당은 본 적이 없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결정에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자기 책임은 없는지. 국가와 당에 도움이 되는 길이 뭔지 고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 측은 집권 초기부터 집안싸움으로 잠잠할 일 없었던 데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당 내분 수습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두려운 심정으로 살피기보다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결별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이러니 당내에서조차 “반성과 성찰 없이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거나,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태를 정리하려면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2선 퇴진이 불가피하다. 권 원내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사과’로 해석하고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는 윤 대통령의 문자를 노출해 파문을 초래했다. 이후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최근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당 중진들도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사퇴가 수습의 첫 단추”,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용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은 연찬회에서 같은 식구끼리 의기투합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읽을 때 가능하다. 추석을 앞둔 고물가 등 민생 위기는 깉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배제가 아닌 포용,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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