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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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국민의힘이 8월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소 의원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1명뿐이었고 대부분은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당권 상실을 우려하는 이준석 대표 측의 반발과 법적 관계가 남아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국회 1·2·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에 이어 6월 지방선거 후 우상호 비대위가 들어섰다. 정의당도 지방선거 후 이은주 비대위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출범 이래 이준석 대표 재임 1년여를 제외하면 모두 비대위 또는 권한대행 체제였다.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5년 6개월을 따져도 홍준표·황교안·이준석 대표가 1년여씩 정상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했고 나머지 2년 반가량을 비대위나 권한대행 같은 비정상 체제였다. 비대위는 말 그대로 당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가동되는 임시 기구다.
미국·영국·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제도상 차이도 있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한 지도부가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끄는 풍토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거나 몇 가지 악재만 터져도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버렸다. 당의 구성원, 정책 등 본질은 그대로인데 뭔가 변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고 싶을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분칠을 해서 덮으려는 눈속임 수단이다.
그때그때 이름값을 하다 보니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비대위다. ‘비상’이 일상이 된 한국 정치에서도 국민의힘의 ‘비상’은 희한하다. 야당들은 선거에 졌으나 ‘비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고도 ‘비상’이라고 한다. 스스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계속 제 발등을 찍은 결과다. 권 대행의 사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석 달도 안 돼 20%대로 추락한 가운데 나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 40%가 무너진 지 한 달도 안 돼 30%대마저 붕괴했다. 중도 무당층을 넘어 지지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조짐을 보여준다. 갤럽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20대 20%, 30대 17%에 그쳤고, 60대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집권 초기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라 국민 지지까지 얻지 못하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정책은 추진되기 어렵다.
닥쳐오는 경제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연금개혁 등 국가 과제 해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 지경이 되도록 집권 여당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노린 당권 투쟁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준석 대표 측과 윤핵관이 갈등을 하더니 최고위원과 권 대행의 사퇴 이후에도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획기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갤럽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21%)와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8%),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8%)에 이어 독단적·일방적(8%)이라는 반응이 전주 대비 늘었다.
소통 미흡(6%)에 이어 경찰국 신설(4%)과 여당 내부 갈등과 문제 노출(3%)이 새로 등장했다. 당내 분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국정 운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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