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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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이 정치 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공급망 교란과 금융시장 급변동에 대응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는 두 달 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전략 동맹 선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참여 수준을 넘어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다각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고 이제 공조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8월 마을 시한으로 압박해 온 ‘칩4(반도체 4개국)동맹’에도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단호가 터에 마냥 손을 내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반도체가 맡아온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내세워 기업들이 중국과 첨단 반도체 협력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가드레일’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만 일본의 칩3로 출발하고 네덜란드가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상대로 중국은 반발했다. 관영매체는 “한국이 미국에 굴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이제는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 “미국이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렇다고 우리 국익이 결린 문제에 머뭇거릴 수만은 없다. 경제안보 동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다만 국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도 우리 앞에 놓은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1990년대 탈냉전과 세계화 이후 약 30년간 글로벌 제조업의 큰 흐름은 가장 비용이 싼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다소 비용을 비싸게 들더라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확실히 달라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프랜드 쇼어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패권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출발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오링’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된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탈 중국을 거론하면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원전쟁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만일 일부 국가가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며 수출을 제한하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자원 부족 사태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미리 확보하는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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