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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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2007년 근거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에 그쳤지만 현재 350곳까지 불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등으로 공공기관 29곳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채는 82조 원 늘어난 583조 원에 달했다.
현재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다. 공공기관 예산이 국가 예산의 1·3배에 달한다. 규모도 커졌지만 수익성은 나빠졌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절반 이상인 공기업 36곳의 1인당 영업이익이 2017년 9,900만 원에서 지난해 150만 원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공기업이 전체기업의 절반이다.
그런데도 직원 보수는 줄지 않았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95만 원으로 5년 전보다 소폭(3.25%)이지만 늘었다. 복리후생도 좋다. 지난해 정규직 1인당 300만 원 넘게 복리후생비를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428만 원) 등 8곳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다. 호화 청사 매각 등을 한 방법으로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공공 개혁의 핵심일 수는 없다. 방만 경영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여기고 낙하산을 꽂는 정권, 기득권 보호에만 신경 쓰는 공공기관 노조, 퇴직 후 갈 자리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가 얽혀 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에서 “숫자와 시간의 우위를 함께 지닌 노조의 권능에 비해 5년 단위 정부가 임명해온 정치적 기관장의 권능은 취약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적당한 타협으로 노조와 낙하산 기관장과 정부 부처가 밀월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된 기관장 인사를 하고 실적 평가를 치열하게 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는 즐기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여야 한다.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도 무난한 자리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에 충실한지 점검하고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린 데다 천문학적인 손실과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을 줘야 할 기관은 많은 반면, 징계받는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는 공공부문의 공과가 엄정한 잣대로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등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낸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 정도다.
반면 평가 결과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72곳뿐 아니라 보통 등급을 받은 40개 기관에까지 성과급을 준다고 한다. 경영평가 행사가 성과급 잔치판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겠다지만 이 정도의 미세조정으로 공공부문의 실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가 방식을 개편해 공공기관의 공익 확대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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