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정원의 양지와 음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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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1961년 출발한 중앙정보부는 미국중앙정보국(CIA)를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당시 국민은 중정을 ‘씨에(KIA)’라 불렀다고 한다.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지은 중정의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정보부원은 정부를 뒷받침하는 숨은 일꾼이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중정은 정권의 정치공작 사령부나 다름없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새 출범하면서 원훈도 ‘정보부는 국력이다’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대중 국정원도 도청 활동 등으로 얼룩졌다. 원훈이 정보기관의 입법을 막지는 못했다. 국정원 원훈은 정권의 운명과 함께했다.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8년 뒤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바뀌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 정권이었지만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가 원훈 교체의 한 원인이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6월 국정원 원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꿨다. 이번엔 원훈석에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 글씨를 본떠 만든 ‘신영복체(어깨동무체)’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신 전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특별 가석방됐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대북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정원에 ‘간첩글씨체’가 웬 말이냐?”라며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국정원 원훈석을 바꾸겠다고 한 이유일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평소 신 전 교수에 대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로 신영복체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 경찰도 경찰청장이 이·취임식 등 각종 행사 펼침막에 논란이 된 신영복체를 5차례나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서도 “신영복체는 대공수사를 하는 경찰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다. 1947년 창설된 미국 CIA의 모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1909년 만들어진 영국 비밀정보국(MI6)의 모토 ‘언제나 비밀’도 바뀐 적이 없다. 정파를 뛰어넘는 국가 정보기관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가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런 바보짓을 하지도, 할 수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방부에서도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이 다수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직 수장들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자체 감찰에서 전 정부가 북한군에 살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서둘러 북송시키는 과정에 두 정부 수장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고발을 계기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전 정부의 ‘대북 굴종’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해온 새 정부다.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냐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지만,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전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명목의 고강도 인적 청산이 이뤄졌다. 이전 수장들도 특수활둉비 상납 혐의로 줄줄이 감옥에 갔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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