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연금·노동·교육 개혁 공감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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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 가지 개혁이)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했다. 전임 정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국정을 끝내고 ‘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운 당연한 일이다. 이 세 가지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이 ‘폭탄 돌리기’하듯 미뤄온 최대의 국가 현안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노동 시장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규직만 과보호하는 노동 제도, 기득권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 법규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경제활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민노총으로 상징되는 귀족노조는 폭력과 불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기득권 적폐 세력이 돼버렸다. 연구소에까지 강제 적용하는 경직적 주52시간제, 노조가 파업해도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노동법을 놓아두고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 낡은 교육 시스템은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것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세상에서 한국 교육은 이·문과 분리제, 6·3·3 화제처럼 70년 된 시스템을 끌어안고 획일적 교육에 갇혀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매년 수천 명씩 모자라는 부조리극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공계는 구인난, 인문계는 구직난을 겪는데 교수들의 기득권 반발 때문에 학과 구조조정은 철벽에 막혀있다.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나. 연금 제도는 세대 착취를 조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 계속되면 2055년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고 현재 32세인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해도 어떤 사회적 연쇄 사태를 부를지 알 수 없다. 기성세대가 누릴 것을 다 누린 뒤 미래세대의 ‘노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보통 제도, 미래세대의 인재 경쟁력을 훼손하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이 3대 개혁은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지만,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인기 없는’ 과제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면초가 수준의 위기인데, 고물가의 쓰나미마저 곳곳에서 밀려오고 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곤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의 곡창이라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폐화한 이후 그 심각성이 더하다. 밀을 필두로 한 세계 식량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통화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시장에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식량보호주의까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지만 해법까지 같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계속해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간담회 후 “향후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L)은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따라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DBGS 정부는 정부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개혁에 임하고,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해 협조한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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