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여 압승으로 정권 교체 완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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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6·1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대선에서 0.73% 차로 승리한 귀 국회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발목을 잡혔던 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통한 또 한 번의 선거 승리와 새로 확보한 지방 권력으로 국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험난한 내외 환경 속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주도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우리 가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자 규제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도 첫 업무로 규제혁신추진 안을 구상했다.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려면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합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법 개정 협조를 끌어내는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은 변함이 없지만, 선거에서 연전연패한 민주당은 국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 5년이 지날 때마다 장기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 정권마다 포퓰리즘에 빠져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공공·교육·연금 개혁이 체질 개선의 핵심이다. 입에 쓴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처방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과거처럼 몇 차례 선거 승리에 취해 다시 자만하고 오만해지면 2년 후 총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맞닥뜨릴 수 있다. 불과 2년 전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면서 겨우 넘는 의석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만든 기억을 잊어선 안 된다.
새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앞에 놓인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성장 동력은 말라가고 물가 급등이라는 먹구름까지 몰려오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다. 생산·소비·투자라는 3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도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5년 동안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정상화하려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는 기대 심리에 불을 붙여 집값을 반등시킬 위험도 있다.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큰 그림 속에 필요한 집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어깨에 얹힌 과제들은 하나같이 시장 원리와 국제 질서에 역행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과제이다.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며 이뤄내야 한다. 대선 후 두 달간 야당이 보여온 비타협적인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윤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이번 선거는 그 후반전”이라고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결 짓고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민은 두 번의 거듭된 지지로 국정 운영 책임을 위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지지에 답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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