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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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경제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 원인을 인플레이션에서 찾는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화·은화를 대량 발행했다. 금·은이 부족해지자 동을 잔뜩 섞어 악화를 만들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폭등했다.
병사들이 주화 월급을 거부하고, 시민들은 물론 교환으로 대응했다. 화폐 질서가 무너지면서 제국도 쓰러졌다. 이후에도 수백 년 지속된 금본위제는 대공항과 세계 대전 탓에 위기에 봉착한다. 미국은 대공항 원인을 수요 부족에서 찾은 경제학자 케인스의 조언에 따라, 재정 보따리를 풀었다. 게다가 세계 대전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했기에 금본위제 사수가 어려웠다. 물가가 불안정해졌다. 유럽에선 1차 대전 패전국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다 연 물가상승률이 1,100%를 웃도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80년대 초 오일쇼크 여파로 미국 물가가 13%를 웃돌았다. 레이건 대통령이 발탁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임했다. 기준금리를 22%까지 끌어올렸다. 경기 침체가 촉발돼 실업률이 치솟았지만, 물가는 3%대로 떨어졌다. 당시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익 경제수석 콤비가 있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며 전권을 위임받은 김 수석은 예산 동결, 근로자 임금 동결 등 초긴축 정책으로 28%까지 치솟았던 물가를 3%대로 끌어내렸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몰락, 세계화와 맞물리며 ‘고성장·저물가’ 황금시대가 펼쳐졌다. 일본에선 인구 감소, 고령화 탓에 물가가 뒷걸음질하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부각 됐다. 일본 은행 간부들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 탓에 잠을 설쳐야 했다.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일본화를 걱정할 지경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돈을 푼 데다 글로벌 공급망도 붕괴됐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원자재발 물가 폭등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뿌렸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등 온갖 정착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았다. 2017년 400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5년 만에 1.5배가 넘는 607조 원으로 키웠다. 그것도 모자라 매년 빠짐없이 총 10차례에 걸쳐 15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또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 명 가까이 늘렸다. 공무원 승원이 박근혜 정부(4만 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 2,116명)의 10배도 넘는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만 연간 10조 원 넘게 나간다. 중앙정부 살림뿐 아니라 각종 기금, 공공기관도 부실을 초래했다.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개 늘어 350개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개 신설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11만 5,091명)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궤변으로 빚내서 돈 쓰는 것에 둔감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 야당 시절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정작 자신은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라면서 재정 규율을 무너뜨렸다.
이전 정부의 SOC 사업을 ‘토건 정부’라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역대 최대의 SOC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 부채는 5년간 400조 원을 넘게 늘어 올해 1,076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51%(2017년 1,284만 원→2022년 1,942만 원) 늘었다. 공기업 부채,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연금 충당 부채 등은 감안하지도 않은 정부 부채만 그 정도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 35개국 중 1위다.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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