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초의원 동별로 1명 선출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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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기초의원은 동별로 1명이 선출해야 우수 인력과 선거비 줄여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지금까지 선거에서 시민을 위한 기초의원을 뽑는 것보다 당협위원회나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의중에 드는 후보가 공천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범죄경력확인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의원으로 출마해서는 안 될 후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천과정에서 불법이 있어도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묵인하면 그만이고 공천신청 기간이 종료되어도 번듯이 경선에 나오는 사례가 일반화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작태임에도 정치권은 언제나 특권층의 영역이었다.
후보 공천에서 부당함을 제기해도 거의 재심의에서 기각되어 후보자 홀로 분을 삭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민의 의식은 높은데 여전히 정치권의 의식은 낮아 보인다. 하기야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충성한 후보가 공천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협이나 지역협의회에 그 누구도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나 많은 국민은 그래도 자질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 주길 바라는데 당협 또는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자신의 결단으로 후보자들을 결정해 버린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을 동별로 선거구를 변경하여 1명만 당선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1번이나 2번을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선거구조로 인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의 월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더 한심한 것은 2명 뽑는 선거구에 각 당에서 2명씩 공천을 주는 경우가 있다. 거의 ‘나’ 번을 받는 후보는 낙선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1명 선출하는 선거구에 각 당에서 2명을 후보로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공천 장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투명한 후보 공천은 공천신청을 한 후보들끼리 경선을 보장하면 후보자나 위원장이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공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지방정치를 지저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직 1명을 뽑는 선거구로 변경되면 지금보다 주민을 섬기는 태도는 급변하게 될 것이고 선거비용도 더 낮아져 후보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지금의 선거비용보다 반으로 줄어들어 선거출마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선거철마다 동원되는 선거 차량도 필요 없이 단순히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역구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선거운동을 보면 국가 예산이 줄줄이 세는 듯하다. 공보물이나 벽보에 드는 비용도 기획사마다 천차만별이다. 인쇄비는 거의 유사하나 기획비는 업체마다 상이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후보자가 평소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면 스스로 만든 기획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보물 기획료를 없애야 더 선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청년 후보자 공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청년이 공천받지 못하거나 공천은 받았으나 출마하여 당선이 되지 못하면 정치 백수가 되니 이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법으로 직장인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휴직을 의무화하여 정치 백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청년 후보에게 공천을 해줘야 백수 정치인을 양성하지 않는다. 회사 측에서는 휴직을 받아들이도록 법적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오직 2030의 표를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정치지망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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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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