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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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과 함께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다.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한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서로 헐뜯는 자해 국가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뛰는 통합 국가의 초석을 닦길 바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정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1번 찍은 국민과 2번 찍은 국민으로 두 동강이 나 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거야’ 민주당은 그 틈을 노려 설욕의 기회를 찾느라 분주하다. 경제·안보 현실은 어떤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테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냉전 종식 후 30여 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 자유무역 패러다임은 붕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구고’가 우리 경제를 짓누른다.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며 호시탐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역량을 시험하려 한다. 말 그대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무한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국가 에너지를 한데 모아 대대외적 위기와 도전에 맞서 나가는 것은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이다.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의 ‘리더십’문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강조해 왔다. 이런 가치들이 이념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 국익, 실용주의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정의 원칙과 실용의 유연함은 때로 상충할 수 있지만, 그 조화로운 추구가 국정의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다.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다. 흥분과 열정이 아닌 분석과 대안으로 점진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대선이란 정치 전쟁이 끝난 지 두 달이지만 진 쪽이든 이긴 쪽이든 아직도 또 다른 전쟁 속에 잇는 듯하다. 승자는 달라야 한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타협과 소통의 정치력이 아닌 결기와 강행의 투쟁력을 앞세웠다. 국정은 정면 돌파, 승부사적 기질 등으로만 통하진 않는다. 원칙은 지키되 아집으로 비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고’에 맞서 물가를 잡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큰 과제다. 민간에 부동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과도한 세금은 낮추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산업을 되살리고 국가 에너지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코로나 피해 구제와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지만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공약과 정책은 욕먹을 각오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 고갈 위기를 맞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어려운 과제 풀이다.
북한은 새 대통령 취임 때마다 어김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을 막을 실질적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문 정부 5년간 형식화돼버린 한·미 동맹을 복구하고 역대 최악인 한·일 관계‘3불’저자세로 일관한 한·중 관계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펴기 힘들다. 청와대를 떠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야당의 양식 있고 합리적인 의원들과 멋진 협치를 하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야당도 바뀔 수 있고 국민도 박수 칠 것이다.
당선 후 “항상 소통하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한 초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만 듣지 않아도 큰 성과일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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