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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골프장 정회원 혜택축소의 부당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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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1인당 수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산 정회원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보장된 혜택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인천에 있는 모 골프장 회원들은 2010부터 2016년까지 8억5000만원 내지 10억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 가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월 3회 주말·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고, 평일·주말 모두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이들과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가량 할인받는 혜택을,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는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런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9년 5월 갑자기 회원들에게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과 '지명회원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30% 할인' 등 회원 혜택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원들은 "A사는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자 회원들의 혜택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효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21년 12월 A 골프장 정회원 27명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소송에서 "A사가 회원들에게 2019년 6월자로 시행한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9가합64036).
재판부는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A사에 약관상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계약 당시 골프장 회원 혜택이 향후 임의 폐지·축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 축소 조치는 입회금과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회원들에게 개별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횟수만큼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7047). 또한 골프장측이 이용계약이 만료되는 회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특전혜택도 인정하지 않아 문제된 회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약정체결 경위와 자동연장 조항의 취지 등을 보면 원고의 특별회원 자격기간이 연장되어 약정에 포함된 특전 내용도 그대로 연장,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2021다214883 참조, 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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