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선관위 참사 정권 방패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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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4일 만이다.
대선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라면 상자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다시 유권자에게 나눠 주는 등 총체적 혼돈 속에 진행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되는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면서 ‘충격적인 선거 참사’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게다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대란이 벌어진 날 휴일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비난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선관위 상임위원장단도 거취 표명을 요구했지만 뒤늦게 사과 담화를 발표한 뒤 “더 잘하겠다”라고만 했다. 검찰에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되고 야당은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퇴 요구는 선관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이런 노 위원장을 감쌌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 편인 노 위원장이 선관위를 지키고 있어야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노 위원장이 지금껏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도 민주당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 위원장은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책에 관한 60여 개 질문에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다.
친분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이 아니라면 애당초 대법관이 될 수 없었다. ‘노정희 선관위’는 이런 정권에 보은하듯 민주당 선거의 ‘응원단’으로 전락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했다. 돌이켜 보면 노 위원장 체제에서 치른 지난 대선 관리는 선관위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그동안 쌓은 신뢰가 일순간 땅에 떨어졌고 선관위의 핵심 가치인 선거 관리의 공정성도 총체적으로 의심받았다.
선관위는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나드는 위기 상황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가 뒤섞이면서 벌어질 혼란을 간과했다. 오죽하면 ‘바구니 선거’란 개탄이 나왔겠는가! 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해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현장 대응 인력 강화 등 쇄신안도 발표했지만 정작 선관위 수장인 노 위원장의 책임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부실 관리의 책임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지웠다.
감사원이 6-1 지방 선거가 끝난 뒤 직무 감찰에 나서겠다고 하자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함께 5부 요인의 지위를 갖는다. 지금처럼 정치 진영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다가오는 6.1지방선거는 선관위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2의 바구니 선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확진자 투표 대책도 점검하기를 바란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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