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치 권력의 소유물인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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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헤럴드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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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채널A 사건’피의자로 수사해온 한동훈 검사장에게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었다. 수사팀도 12차례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친정권인 서울지검장들이 무혐의 결정을 뭉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 했다. 무죄 추정, 증거에 의한 수사 등 형사법 원칙은 내놓고 무시했다. 채널A 사건의 시작은 2020년 총선 직전 MBC 보도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구속된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씨 비리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민다”며, ‘검언 유착’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정권의 음모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하는 등 전혀 유 씨의 비리를 캘 의도가 없었던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 못했다. 한 검사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검·언 유착 공작이 무산된 것이다. 채널A 사건에는 정권이 뒤에 있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MBC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듯하며 채널A 기자를 유인했고 MBC는 두 사람 만남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사진을 찍고 ‘둘
이서 작전 들어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 수사로 눈 밖에 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채널A 사건을 이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겼다. 한 검사장은 압수 수색 나온 후배 검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한 검사장은 여러 번 좌천을 당했는데 그를 폭행한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당하고도 승진했다.
그러나 여권 세력과 친정부 검사들의 집요한 수사는 뜻대로 먹히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자에[게 보복했다”며,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시민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퇴임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검찰 업무에는 법률과 증거만 있을 뿐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없다”등 300개 이상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할지,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지를 놓고 내부 분열이 심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 대통령실이 사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무부와 검찰에 맡기겠다고 했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건 권력을 가진 쪽과 갖지 않은 쪽에 다른 잣대를 들어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권이 바뀌면 충성경쟁을 벌이듯 죽은 권력을 가혹하리만큼 수사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정반대였다. 수사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수사의 성역을 없애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 시대가 끝나고, 수사 범위도 축소된 만큼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각 견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권한을 더 줄이고, 장기적으로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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