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을 기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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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2022년 4월 15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과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부당함을 제시하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통행을 해버렸다. 국회의 170여 석은 무지한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범법자를 사회로부터 이격시키는 수사의 주요성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영역이다. 검찰의 권력이 예전에 비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한번 없이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게 되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 여러 국가에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에 제출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예측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역으로 법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역사와 앞으로 방영될 각종 드라마, 영화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주요 인물들이 거론되어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될 것이다.
고대 한비자와 법가 사상가들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 시대의 사상가들은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려고 노력했다. 결과는 자연사하지 못하고 모함에 의한 죽임의 종말이었다. 이들은 특권층과 권력층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지금의 정치 교과서가 되고 있는 사상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내용만 추려 사용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적 결말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연꽃을 피우기보다는 연꽃을 꺾으려고 한 경향이 있었다. 성과정치, 소수의 정치, 척결 정치, 강성 정치, 이념정치, 집착 정치 등등 국민과 떨어진 정치로 5년 내내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다. 국민의 민의는 여론이다. 이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넘고 있다. 호남지방에서 유독 찬성이 높은 데 비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가 호남지방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수 지역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지지층이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민의를 배반하고 목적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에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검수완박을 하기 전에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여 사법 체계의 틀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개월 늦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검찰이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지는 않는다.
4월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국무회의에서 재가할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의회를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를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랄 뿐이다.
검찰총장이 교각살우,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 등 국회를 방문하며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타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면 이면을 생각하겠지만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의 반대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한 번 입법된 법률은 다시 수정하거나 폐기하기 어렵다. 토론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수당일 때 토론 정치, 협의 정치를 구현해야 의회 정치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선사하고 박수받으며 퇴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의 입법으로 국민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본다면 원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간다. 더 완벽한 법안,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되도록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게 실현되는 큰 선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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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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