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블랙리스트 진실 밝혀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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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건이 고발된 지 38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처벌 전례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발전사 사장들은 임기를 2년 안팎 남긴 채 모두 사임했고, 2019년 5월 검찰 조사에서 “산업부 국장에게 사표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다. 환경부 역시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돼 재판받게 되자 문 정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청와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환경부뿐 아니라 총리실·기재부·법무부·교육부·보훈처 산하 기관은 물론 과학계에서조차 일이 있었다. 수사와 재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잇달아 나왔지만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우리는 DNA(유전자) 자체가 없다”며 잡아뗐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몰았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유죄를 받았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건은 뭉갰다.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측은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불랙리스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차별적 대우다. 검사라면 누구든 친정부, 반정부의 성향을 떠나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구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과 유사하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기소한 한천식 당시 동부지검장,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직하자 수사는 멈추어 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정부 성향인 동부지검장들이 수사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더욱 심각한 건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사건이 동부지검에 여럿 쌓여 있다는 점이다. 부조리한 수사 중단 과정은 물론 권력 실세들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제대로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권은 “이번
수사는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6월 동부지검장이 바뀌고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실형 확정판결이 나면서 수사 재개의 동력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이다.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로 검찰이 진실을 밝혀라!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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