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 사법 기틀 다시 짜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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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선거에 패한 정당은 반성과 자숙의 기간이 필요했다. 게임이나 화투에서 똘똘한 패 3장만 들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국회의원 170여 석을 가지고 판을 너무 흔들어댔다.
필자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강수를 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를 보면서 흔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흔들다 보니 독박을 맞는 느낌이 든다.
한동훈 검사장은 1973년생으로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력이 있다. 이제 혈기 왕성한 40대 후반의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어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한 판 붙게 됐다. 여러 가지 비판의 요소를 받을 수 있는 한동훈 지명자가 제2의 윤석열 당선인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 사법 체계가 확 되짚어질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정국을 흔들어 놓은 지 하루만에 보란 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한동훈 지명자를 선정하여 정국은 강 대 강으로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면 돌파는 정치 9단도 감당하지 못하는 듯하다. 한동훈 지명자가 임명되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사법 체계에 역점을 두면서 법치국가의 기틀을 잡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긴장할 필요가 없다.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위도 조절될 것 같다. 초반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호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주무 담당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국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기본 틀을 잡아 줄 것 같다.
강 대 강으로 대치된 윤석열 당선인이 강수를 둔 것에 대해 해석이 다양할 것이다. 필자는 강한 자에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국 초반에 친정체제와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동력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싶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은 반도체, 최첨단 IT, 우수 인력 양성 등 기업과 기술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처음부터 시도하고 있다. 기업에서 긁고 싶은 곳을 잘 긁어주는 정책을 전문가 장관이 관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극대화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대통령보다 더 강한 패는 없다. 정권 초기에는 더욱더 그렇다. 대통령 취임 전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다. 치욕적인 굴욕도 경험한 윤석열 당선인은 잃을 것이 없다. 정치인과 타협하는 대신 국민과 소통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태세다.
그동안 정권에 눈치 보던 정치 검사, 판사, 경찰 등 정부 요직 인사들이 좌불안석일 것이다. 특히 사법 기관의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나타날 것 같다. 며칠 전에 필자가 젊은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하면 대대적인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기고한 바 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내공이 쌓인 한동훈 지명에 대해 사려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중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인물론을 보면 보수진영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 20년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의 말처럼 보수진영이 먼저 실현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지명자는 다시는 대통령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검수완박을 해야 할 정도로 정치보복은 없을 거란 뜻으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고도의 정치력이 기대된다. 다시 언급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많은 국민도 이제는 우리 대통령의 자랑스러운 퇴임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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