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스스로 자박할 수 있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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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윤석열 당선자와의 갈등으로 검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옥죄기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개인이 밉다고 정부 조직을 들어내는 다수당의 횡포가 최악으로 다다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비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정치인들에게 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조직 이상으로 비대해지거나 경찰청의 수사부서가 공수처나 검찰청 이상으로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요원을 검사 수준이나 그 이상의 능력자들로 포진하게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찬성한 사람들에게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지도 모른다.
경찰청이 행자부 소속인 이상 정권의 철학과 맞는 수장들이 임명될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들을 교체하기 위해 기수가 몇 기 낮은 인물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전국 각 경찰청장과 국장들은 줄 사표를 제출하고 완벽하게 경찰청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에 최고의 능력자 위주로 팀을 구성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눈치 보고 수사하던 관행은 일사천리로 개선되어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검찰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권에서의 우둔한 행태가 제2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양산할 수 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우수한 수사 능력으로 권력층이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책임제로 책무를 부여한다면 검찰 공화국, 비리 공화국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치 국가로 재건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하거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웃을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손해인지는 1년 후에 판결 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보인 검찰과의 갈등, 윤석열 당선인의 사퇴 유도 등은 결국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필자가 그동안 비판했던 것들이 현실화되었으니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죽 쒀서 개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도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1년 후면 공수처장도 교체된다. 공수처장이 교체되면서 검사 중의 검사를 임명한다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가 경쟁하듯이 깨끗하게 비리를 청소하는 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공수처, 검찰, 경찰의 고유 임무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상규명 대신 입신을 염두에 두었던 공직자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직무 유기, 권력남용 등은 문재인 정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지역의 인사가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역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을 능력 위주로 하면서 친정부 인사와 특정 지역의 출신이 의도치 않게 배제될 수도 있다. 그동안 진급이나 보직에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못한 울분을 수사로 보여주듯이 임무를 완성해 나가면 공수처,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3대 사법기관의 성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유유히 흐르는 물을 졸속으로 막으면 둑이 터지게 되어 있다. 의원 수가 많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은 3년도 채 가지 못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극명하게 경험했는데도 반성이 없어 보인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인지 스스로 자승자박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수사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동안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켰다고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잣대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수사 초석이 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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