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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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민의힘의 약점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이다. 민감할 정도로 알레르기가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라 말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자동반사적인 반박을 내놓는다. 이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은 더 재미있어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서 벗어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언급하거나 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표결로도 안 된다. 반대하는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국무총리 인준, 장관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으로 싸움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경제와 안보에 최선을 다해라. 국무위원 검증과 검수완박으로 인해 윤석열호는 출항하기 전에 좌초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은 어려워진 국가경제 재건에 전력을 해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옳게 내려진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맞장구쳐야 신이 나는 법이다.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으면 흥이 꺼진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생챙기기 에 전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시민단체와의 검수완박 위헌 공방을 벌이게 판만 깔아주면 된다. 손해 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동안 수사에 편향된 검찰도 무한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수사하면 아직은 경찰보다 검찰이 한 수 위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소 문제로 동력이 끊어져 임기 내내 고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최초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목적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겹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초기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혼자 춤추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의 목적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국민의 불만이 가증되어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한다. 2년 후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이때를 고려하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또 호기를 잡을 수 있다. 민주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 등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말고 오직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라.
결국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검찰공화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이 되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나 사회에서 이슈를 만드는 귀재들이 있다. 여기에 꼬이면 꼬인 사람만 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놓은 덫에 국민의힘이 당하는 모습이다. 검수완박이 이슈화되기에 너무나 좋은 안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춤추고 국민의힘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국민과 호흡하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 관객이 없는 무대는 춤꾼이 스스로 멈춘다. ‘하던 지랄도 멍석 펴 놓으면 안 한다’는 속담처럼 국민의힘은 멍석만 깔아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여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치부가 밝혀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조명받게 된다. 선거의 패배를 악감정으로 대응하는 정치를 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앞으로 선거가 많다. 한 번 진 선거로 발목을 잡는 썩은 거목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차기 정권까지 유지하기 위해 차기대권주자들을 키우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치부 막기에 부심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인재가 넘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제 고갈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결과는 5년 동안 검찰과의 갈등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 같다. 대승적으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아직도 듣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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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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