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협치 시동은 걸었지만 갈 길 멀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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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대선 날 이후 19일 만에야 이뤄진 늦은 만남이다.
한 차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만남으로써 큰 틀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 셈이다. 분위기도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예산을 면밀히 따져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일단 윤 당선인 의지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청와대와 인수위 측은 용산 이전 문제의 장애 요인들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에 대해서도 양측이 잘 협의하도록 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나눴다고 한다. 코로나 손실 보상 추경 편성 문제도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자는 정도의 얘기만 오갔다. 국민 걱정 해소 차원에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견 조정이 이뤄진 것은 거의 없이 첫 회동이 마무리된 셈이다.
떠나는 권력과 들어설 권력이 국가 이익의 큰 틀에서 신뢰를 쌓는 시간은 됐으리라 믿는다. 다만 추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심각하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민생고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 인수인계를 위한 협치에 시동은 걸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간에 경쟁은 할 수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윤 당선인도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 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과 관련해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2월 추경으로 지급한 최대 300만 원에 더해 600만 원 추가 지급을 공약했다. 회동에선 손실 보상 필요성에 공정하고,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 피해를 본 이들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초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또 최대 50조 원 규모로 추경하려면 재원 마련이 과제다. 인수위로부터 추경안 준비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들여다보지만, 여력이 별로 없다. 지출 구조조정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이 대상인데. 연초에서 지출이 국방비·인건비 등을 빼면 줄일 규모가 5조~10조 원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은 측에서 34조 원 가량인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한다지만 청년 지원이나 돌봄 격차 해소 재원 등이 포함돼 쉽지 않다.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 중 추경용으로 쓸 수 있는 돈도 3조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결국 추경을 또 하려면 부족한 돈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인수위가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으라고 떠넘기는 것이다.
경기 하강 신호 속에 돈줄을 죄어야 한다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대선 때 후보마다 표를 노리고 퍼주기 공약을 쏟아냈다. 재원은 없는데 지키라고만 드는 건 무책임하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 어렵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국정 책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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