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신 냉전 시대 한미동맹 플랜짜라

북한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도 6,200km, 비행거리 1,08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추정)을 발사했다.
71분 정도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떨어졌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ICBM 발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종지부를 찍는 행위이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인 고강도 도발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제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맞불 실사격 훈련으로 응징 의지를 보였다. 미국 백악관은 물론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 한다는 입장을 내고 추가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 북한은 정권교체기마다 도발로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7년 5월에는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했다. ‘핵보유국’으로 전략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미국과 맞서면서 무력시위를 통해 새 정부를 길들이는 게 목표다.
이번에도 북한은 새해 박두부터 ICBM·핵실험 모라토리엄 폐기를 공연하고 각종 미사일 발사로 도발 강도를 높여 왔다. 그런데 안보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신구 권력은 어떤 모습인가.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미국의 인내 한계선을 넘은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110회 생일(4월 15일)까지 핵실험 등 추가 도발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의 ‘화염과 분노’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으로 여력이 없고 서방과 중·러 간 대결이 격화해 국세 사회의 일치된 대북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IBCM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려했으나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윤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 전략을 우려했는데도 중국은 곧바로 북한 편을 든 것이다.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 도발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훈련은 2018년 미북 쇼 이후 사실상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인가. 북한은 이번에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ICBM을 쐈다. 초대형 다축 트럭과 미사일 연소관을 만드는 탄소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등 핵 관련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된다.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 약속대로 통제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선언은 불가능했다. 중국 선전 기관은 2017년엔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미·중 충돌이 본격화하자 180도 돌변했다. 북이 핵·미사일 전략을 내놓고 증강하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시진핑은 김정은과 다섯 차례 만나며 고비마다 ‘뒷문’을 열어줬다. 북의 핵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만들었다. 북핵을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중 ‘사드 추가’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언급하자 중국은 반발했다. 일각에선 ’보복‘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 책무는 없다.
신냉전을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