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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청와대 이전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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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시인·좋은날피에스타 대표 백교선
청와대 하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절대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의미하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변함이 없다.
전에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칭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청와대 하면 두려울 게 없을 정도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못지않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 부처의 장관 보다도 실질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정 운영의 주체인 국무총리,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보다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더 주목받았다.
따라서 국정이 정부 부처가 아닌 청와대 의중에 맞추는 등 정책이 아닌 정치가 우선시 되었다. 예전에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외부 커피숍에서 몰래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 했다가 발각되어 인사 문제까지도 부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처럼 청와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정부 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수석들이 장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결국 갈등으로 비추어지고 표출로 귀결되어 국민이 불안한 국정 운영을 보게 되었다.
과거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능과 역할을 제한하여 대통령실의 권력 남용 방지와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책임지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는 비판 속에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 공약과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서 새로운 대통령실을 구축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로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여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강한 저항에 맞닿아 있는 현실이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만큼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논쟁은 국력 낭비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뿐이다. 또한 당선인 측근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서성이는 것보다 본인의 본분에 맞게 종전처럼 윤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왕 이전을 확고하게 발표한 만큼 최대한 협조하여 조기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선인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의하고 협치이다.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 향상과 안보에 빈틈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되어 조속히 국민 속에 자리 잡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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