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한민국 코로나 무정부 상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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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안타깝고 부끄러운 코로나19 관련 기록이 속출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고인 62만 1,328명을 기록했다.
전날 누락분이 하루 늦게 반영되면서 하루 새 22만 명이 폭증했다.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사망자만 429만 명이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1,481명, 누적 치명률은 0.14%다. 문제는 아직도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점을 예상하고 있지만 평균 31만~37만 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폭증세가 이어져 정점 시점이 더 늦어지고 정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위중증 환자 수는 3월 8일 1,000명 선을 넘더니 이후 10일 연속 네 자릿수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6%(2,801개 중 1,838개 사용)인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192만 5,759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의료시스템 대응 능력도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방역 당국자는 “오미크론 상황부터는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했던 규제를 풀다 보니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응체계에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설명은 충분치 않다. 코로나 치료제는 구경도 할 수 없고 병원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는 “오미크론은 독감 수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독감이 하루에 60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하나.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아예 뒤로 빠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없다.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코로나에 관한 한 무정부 상태라는 자조가 나온다.
거리 두기 완화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하루 6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지금 시점에 굳이 완화해야 하느냐도 의문이다. 청와대가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 중 K방역을 맨 처음으로 올리면서 “국민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 접종률을 달성해 오미크론 병이 확산에도 중증화율·처방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3T(진단·조사·치료)전략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예로 들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했다.
지금 국민이 코로나 수렁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다. 20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주말 영향을 받았음에도 33만 4,708명을 기록했고, 특히 사망자는 327명으로 역대 둘째로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는 최근 확진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고, 인구 대비 신규 사망자 수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한국이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방역 방침과 180도 달라졌는데 아무 설명이 없으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더구나 백서라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안배하는 것이 기본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입국 금지를 막지 않아 국내 확진을 막지 못한 점, 마스크·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 최근 치료제마저 제때 확보와 공급을 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점. 확진자가 급증하자 각자 도생하도록 방치해 버린 점 등은 쏙 뺐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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