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전유부분 업종지정과 영업금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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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왜 그랬을까?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민사16부)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 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 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되어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루어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되어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규약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동일 상권을 이룬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2006마164). 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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