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팬데믹 시대에 k-방역은 존재 했는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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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좋은날피에스타 대표 백교선
2019년 12월 1일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하여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 하여 우한 폐렴이라 불리다가 2020년 1월부터 아시아를 시작으로 2월 중순 무렵에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9일에 세계 보건 기구(WHO)에 의해 병원체가 처음 확인되었고 코로나19라고 명명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팬데믹임을 연이어 선언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전 세계가 공조하는 전염병과의 사투가 시작되었으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의 전염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염력으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타 국민을 적대시하는 등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을 통해 처음 발병하였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심각 단계로 격상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K-방역이라는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던 시기가 있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백신 패스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백신을 강요하는 세태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백신은 모두 접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백신 패스는 동의 할 수 없었다. 다행히 행정소송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얼마나 무의미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이었던가. 흔히 백신 패스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브앱 등의 접종 유무 인증하였으나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정보로 인증해 놓으며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다른 휴대폰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백신 완료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다. 이러한 것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무의미했다. 탁상행정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방증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는 60만 명에 이르기까지 하는 시점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던 감염병 전문 교수들조차도 불확실성을 키워 마지막 유행을 만들어 걸릴 만큼 걸려 끝내려는 듯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해 모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였으나 청와대에 방역 기획관이 신설 되는 등 정치적 요소가 작용하는 등 K-방역의 우수성을 사라지고 정치방역이라는 오점만 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대비하여 방역 전문가들에게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행정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K-방역은 정치인들의 성과와 전유물이 아니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국민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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