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치의 새옹지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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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인간의 우둔함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목적이 부합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지 앞과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옛 성인과 선조들은 지혜와 슬기를 입이 마르도록 훈계해 주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주변에서 어떠한 요구와 주장을 해도 옳은 철학을 소유한 정치인은 흔들림이 없다. 큰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권력을 가진 자가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 감당하지 못할 때이다. 종국에는 권력을 남용하다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러한 교훈을 준 정치사는 바로 1년 전에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정권과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며 결국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일선 정치 검사들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처신하는 등 국민이 보기에도 무리한 면이 있었다. 그 사이 윤 검찰총장은 각종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게 됐다. 이때부터 국민이 키운 후보로 명제를 확보하게 되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
소위 기절초풍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부터 정치의 새옹지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기소된 검사의 사퇴, 윤석열 당선자를 압박했던 정치인들의 몸 낮춤 등이 감지되었다.
권력은 길어야 10년이다.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말았다. 5년 동안 누렸던 권력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비상식적 정치철학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퇴보하는 우를 남겼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잘못을 덮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자행 내지 발생된 사건들의 재수사와 위법성을 규명할 경우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각종 비리 사건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건, 직권 남용, 사건 뭉개기 등 새로 만들어 버린 적폐들이 즐비하다. 느슨해진 공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하나둘씩 처리될 것이다. 반대로 핍박받던 공무원들이 능력을 재평가받아 주요한 자리로 재배치되었을 때 이제는 신적폐 세력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정권들처럼 할 경우 동정심이 유발될 수 있다. 정권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자도 5년 후에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실 원칙에 준수하여 법과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해도 보복이라고 반발을 살 것이다.
이왕 할 것이라면 임명과 처리도 한 번에 일사 처리로 해야 뒤탈이 없다. 소위 신적폐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온전하게 복구하고, 앞으로 정치 검사, 정치 판사 등 정치성 공무원에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필요하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구축해 놓으면 대한민국은 한층 더 성숙한 국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정당한 국가수호를 위한 법 집행을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보복 등으로 몰고 가면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어떠한 정권이 들어와도 중립과 흔들림이 없는 정부 조직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통합정치의 원년이 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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