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무실한 선거관리 책임을 져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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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역대 최고의 악평을 받고 있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일부 인정하지만, 가짜뉴스를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선거관리는 처음이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각 당의 선거참관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연이어 드러나 여야 모두 질타하고 있다. 가정사든 개인적인 일이든 간에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민감한 대통령선거에서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공직기강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투표 관리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보장된 우리나라 선거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또한 부정선거의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말았다.
공직기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한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 일부에서 유권자 명단이 누락되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다.
대통령이 대노하자 비로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과를 재차 하는 듯했다. 고자세에서 저자세로 바뀐 배경은 막강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야가 동시에 비판해도 꼿꼿하게 보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태도는 국민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차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 공정한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위원장보다는 실질적인 위원장 임명이 좋을 듯하다.
대법관은 법원에서 중요한 위치이지 국민의 눈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법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인지는 모르지만 사회 통념을 수용하고 국민 권리보호 차원에서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과 짐이 되지 않으려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고 대법관직도 물러남이 당연해 보인다.
필자의 지역과 인근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모범적 공무수행을 보고 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곤 했다.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 올린 공명정대한 선거가 무너졌다. 전반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기강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책임을 질 때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반장선거보다도 못하다는 비아냥을 날려도 비판만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 중립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동네북이 된 것은 일부 일탈한 임원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도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된 건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가 끝나도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사과로 넘어가기에는 역사 이래 부정선거로 치부될 수 있어 쉽사리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법적인 책임까지 동반될 수 있는 무실과 부실한 투표 관리는 총체적으로 무너진 공직기강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적 쇄신과 철저한 관리, 통철한 반성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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