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협약은 강한 자의 권리이고 약한 자의 의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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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한을 칠 것이다. 한때는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으로 군사 강대국이었다. 1994년 비핵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세계 주요 국가들과 참여하였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국제사회가 약속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토에 가입을 시도하자 러시아에서는 국가안전을 빌미로 1994년 각서조항을 무시하고 침공해 버렸다. 이때 참여한 국가들은 군사개입보다는 경제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데 서방국가는 말로만 떠들고 있다.
이번 전쟁이 미·러 간의 작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침략은 푸틴의 러시아에서의 불안전한 지위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대국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재래식무기 소진과 자신들의 정치적 악용을 서슴지 않는다.
당하는 것은 오직 약소국들이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사태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방의 달콤한 각서에 다급한 나머지 국가의 미래를 보지 못했다. 원망은 각서를 작성할 때의 정치인들이 모두 안게 되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과를 도모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국민의 사망과 피난길 뿐이었다.
방송에 나오는 비참한 우크라이나 소식을 접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심정일까? 라는 자문을 던져본다. 북한의 김정은은 위대한 사상가로 지도자로 더욱더 추앙을 받을 게 분명하다. 북한 인민을 지키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핵무기뿐이며 앞으로 핵무기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이다. 때마침 등장한 것이 국방력 향상과 평화주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거대 정당의 후보가 주장한 국토수호에 대해서 국민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더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민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권에서는 계산이 분주할 것이다.
국방력과 국토수호에 대한 전략 전술은 여야가 따로 없음에도 여야는 지금까지 이견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부터 모병제, 무기 개발 등등 동일한 정치행태를 보여주지 못했다.
불안한 것은 국민이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은 청년과 부모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소위 ‘군에서 썩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방의 의무는 소중하게 취급받지 못했다. 군에 간 청년만 손해이고 가지 않은 청년은 장군의 아들로 비아냥을 받곤 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투 인력이 약 60만 명이나 되어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의 각서, 협약, 조약 등은 국방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협약은 강한 자의 권리이고 약한 자의 의무에 불과하다. 강한 자는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약자는 굴욕스러운 행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관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평화와 자주국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선이고 후가 따로 없다. 평화구축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을 조속히 실현하여 대외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일본 대신 세계 여러 국가와 국방조약을 맺어 유사시 한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방력을 약화하는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에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처럼 국민으로부터 원한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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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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