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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소송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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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9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진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자녀들과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2021년 6월 귀국한 뒤 C씨를 상대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상근 판사(민사86단독)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단5161692).
김 판사는 "C씨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원칙적으로 C씨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B씨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C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C씨의 책임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C씨로 하여금 B씨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C씨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는 A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씨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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