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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민 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연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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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국민연금공단 군포의왕지사장 윤종극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년째를 맞이 하였다. 2022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천 200만명을 넘어섰고, 매월 580만명의 수급자에게 2조 5천억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금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활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도 1천명을 훌쩍 넘고 평균 수령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금년 1월부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2.5%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제도 안에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가입제도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부터는 일용·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 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적용되어 근로 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많았으나,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소득기준 만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 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충족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친절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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