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스템 보완 필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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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장 박준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등을 돌보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시설운영비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기관종사자 임금으로 지급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보완을 바라는 내용은 직원에 대한 선(先)연차사용에 대한 급여비 환수 사례이다
전국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청원에 올라간 사안이지만,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군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에도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을 토로하는 회원사의 민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각자의 개인사에 따라 연차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당겨 쓸 수밖에 없는(선 연차)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때 현행제도는 현실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 하지 못하고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으로 전액을 환수하는 사례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해마다 바뀌어 적은 인원에 행정을 맡아 해야 하는 일선의 시설장 들은 제대로 숙지하기도 어렵고 뒤늦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 달 만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의 연차가불을 하였다 하여 1달의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더욱이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 배치기준에 위배된다하여 큰 금액을 환수당하고 심지어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단순히 가불된 연차부분(8시간 임금)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한다면 각 시설장들의 불만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의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을 환수 당해야 하는 것은 또한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무언가 억울한 사례인 것이다.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선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7.17.선고 2019구합72731 판결 등 참조1)을 근거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시설의 시설장들은 법과 고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숙지를 하여야겠지만 장기요양시스템에 연차사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입력이 불가하다는 메시지 정도는 청구시스템에 올려 부족한 근무를 해당 직원이 보충하게 하였으면 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된다.
기 청원(지난 11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4,002명이 동의하여 참여)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기관 연차 가불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환수처분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전국의 장기요양기관(2021년 6월 기준) 입소시설 5,859개소, 재가급여기관 20,065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시스템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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