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건설현장 빌 엄중 문책하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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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산업현장이나 공장이용시설에서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공사장이나 공장 등 산업계의 ‘중대산업재해’와 지하철 교량 대형식당 등 대중시설에서 생긴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사고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기업 경영인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일부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초유의 ‘일벌백계’ 조치에 민관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를 막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알기 힘든 모호한 법 규정으로는 불안감만 키울 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국내가 아닌 해외현장 파견자도 법 적용 대상자인지 등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의문투성이다.
법이 애매하다면 시행령이나 부처 가이드 라인이라도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라’는 식이다. 시범 케이스로 일단 처벌부터 하고 보겠다는 건가. 이런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1월 27일부터 일찌감치 휴무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우려하여 신입사원 건강검진 때 재검만 나와도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돈과 인력을 들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만 법조문 해석조차 힘든 중소기업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비현실적인 규정을 보완해달라는 요구에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답하지 않는 것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한 법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에 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은 기본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이다. 건설업계에는 처벌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법 규정을 곧이곧대로 지키기엔 비현실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부족과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22개 회사를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는 당연한 얘기지만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위험의 외주화’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작업에 대해 하청·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의 무리한 삭감 또는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대재해법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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