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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노무사의 고소장 작성·제출의 위법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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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까? 그렇다.
노무법인 대표인 A씨는 소속 노무사와 2008년 5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임금체불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일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9년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를 받고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내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①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③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한 업무가 모두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9).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102조 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판결했다(2015도6326)(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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