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주국방은 국가의 책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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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 나라의 존망은 국방과 경제에 달려있다. 국민의 강인한 정신력은 필수이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전에서는 무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국방이 인민의 생활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로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던 2000년 이전에는 미국의 압박이나 조건을 수용해야 할 처지였다. 북한과 중국, 일본의 무장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미국에 최신 무기를 미국의 조건에 맞춰 구매해야 할 정도로 비참했다. 일부 로비스트는 애국심을 발휘하기도 했고 친미주의자는 자주국방 대신 미국의 노선에 동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를 완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언급하는 이도 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주국방에 역점을 두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사일을 처음 만들었을 때 참여한 기술진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다. 비록 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민족의 안전을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실현한 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고도의 무기 개발계획이 무산되다 다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현무까지 완성하게 됐다. 그 당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지금도 무기 수입국으로 영원히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이다.
이후 한국 경전투기인 FA-50을 개발하여 자주국방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됐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소위 국뽕으로 과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만든 훈련기 겸 전투기로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어 든든한 마음이다.
최근에는 자주포 K-9, 전차 K-2, 천궁, 함정, 잠수함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앞으로 자주국방은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KF-21, 핵잠수함, 핵항공모함까지 생산된다면 우리의 자존과 자주국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염려되는 것은 자주국방이 정치와 외교에 의해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이 대통령이 되든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든 자주국방에 대한 목표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무기 개발을 중지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면 한국은 치명타를 받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발보다 더 좋은 무기를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방력을 향상시키자는 사대주의자도 나올 것이고 전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둔한 정치를 행한다면 조선 시대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친명주의자들에 의해 조선 과학을 퇴보시킨 것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여야 후보자들의 국가안전에 대한 방향이 극명했다. 중국을 자극하면 곤란하다는 후보와 무엇보다도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후보 간의 주장과 반론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측과 사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정서를 수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방어시스템을 반대하는 여당과 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 국산 방어시스템으로 하자고 제안했더라면 국방에서만큼은 후보 모두 같다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 기술로 우리의 국방을 강화한다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자신들은 방어시스템보다 더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자주국방을 비판한다는 자체가 한국을 속국으로 대하는 꼴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 한민족이 살길은 오직 자주국방뿐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국방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기 개발정책도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더 간절한 것은 자주국방의 속도를 더 내어 수출은 물론 한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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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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