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후진국형 아파트 붕괴 철거 참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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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9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전형으로 보인다.
측면이 무너진 23~38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실종된 만큼 설계와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사장 외벽의 찢긴 모습은 마치 항공기 테러를 당한 것처럼 참담해 보였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어떻게 산사태 나듯 무너져 내렸는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사고 현장을 관찰한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철근·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2020년 3월 착공한 이 아파트의 11월 입주 일정에 맞추려 콘크리트 양생이 더딘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시도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고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서구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원청 업체와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해엔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하도급 업체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부실 철거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7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는데 사죄로 끝낼 일은 아닌 듯하다. 사고가 발생한 날 공교롭게도 ‘광주 철거현장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건물 해체 작업자가 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마치 법 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일 업체의 광주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에 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지만 1년 유예돼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점 외에 콘크리트와 철근 등 불량 자재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꼽고 있다. 설계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불량 자재의 사용이나 설계 부실은 다른 건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진한 점을 조금이라도 남겨선 안 된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자재 공급업체 간의 계약 내용과 납품된 자재의 품질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작년 6월 붕괴된 건물의 철거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야 신청했다. ‘봐주기’에 ‘늑장’ 수사 의혹이 짙다.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영장 신청을 했는지 의문이다.
입찰 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사이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부실 공사에 경종을 울렸더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책임이 크다. 광주시는 사고 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5곳의 아파트 공사에 대한 건설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때늦은 조치다.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으로 공사를 진작시켰어야 했는데, 27건의 행정처분이 고작이었다. 정부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뒤 비슷한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땜질하는 식의 미봉 대책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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