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권리금 회수방해와 손해배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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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상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해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그렇다. 임대인 B씨 등은 2015년 3월 임차인 A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2년 간 임대했다. 또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와 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특약도 맺었다. 임차인 A씨는 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는데,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은 2020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초 새로운 임차인 D씨를 구해 임차권 양도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 B씨와 C씨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A씨는 D씨와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는 한편, B씨 등에게 D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 등은 D씨에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D씨가 거부하면서 A씨의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보증금과 바닥권리금을 반환받은 뒤 "현재 서초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권리금은 8,000만 원가량인데, B씨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단26995). 이에 대해 B씨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방해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대차는 2020년 3월 합의해지로 종료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은 A씨가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시킬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 등은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종료일 당시 상가 권리금은 3,000여만 원이고, A씨는 이 중 2,000만 원을 B씨 등에게 회수했다"며 "A씨가 배상받을 손해액은 1,000여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결과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 중 A씨가 회수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관한 평가액이 700여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등이 A씨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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