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통령의 사면 특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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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복권됐다. 국정 논란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신년 특사의 결과다. 3,094명이 대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단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생각의 차이와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통합 차원이란 얘기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절제와 명분이 필요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엔 수긍할만한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그렇다. ‘만시지탄’이란 지적도 나오나 당사자의 사과와 국민적 공감대를 내세웠던 문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반란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2년여)에 비해 월등히 길다. 게다가 최근에 건강이 크게 나빠져 입원까지 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이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라고 수용 또는 환영한 것도 이런 이유일 터다. 일부 진보 진영에선 “촛불 정신의 배신”, “운동권의 대모인 한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끼워 넣은 ‘1+1’사면”이라고 비판하는데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야당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계됐다는 현 정권의 강한 반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의심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4번의 특별사면 중 3번이 특사였고, 나머지 한 번이 3·1절 특사였다. 내년 3·1절 특사의 가능성이 작지만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3·1절은 대선일(3월 9일)과 너무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면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초대하리라는 우려를 줄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는 막판에 사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내걸었다. 사면도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국민통합과 현재의 국민 동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은 그것을 통해 현재의 국민통합보다 더 큰 국민통합으로 나가자는 미래지향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찬성 44%, 반대 48%로 그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코드 사면’이란 비판을 사고 있는 점도 유감이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내걸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면 특별사면 복권했다. 또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했다.
차기 대통령은 더 큰 사면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가 질 정치적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사면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사면 거부는 전직 대통령을 5개월 더 가두는 효과밖에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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