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코로나 사망자 속출 재앙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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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코로나19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확진자가 7,85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964명으로 의료 역량의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 의료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중환자가 발생해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다 사망한다. 병상이 나면 119구급차가 없어 대기하다 숨진다. 119구급차를 탄 환자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산소통을 바꿔가며 버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환자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다. 오죽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서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을까!
정부가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워드 코로나)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한 결과가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게 됐다. 무너진 건 의료시스템만이 아니다. 방역패스 역시 황당하다. 백신예약시스템 대란을 겪고도 똑같은 혼란이 반복됐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책조차 안 보인다. 그래놓고 방역패스를 어기는 시설 운영자에게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물린다고 압박했다.
식당 주인은 앱 오류에 항의하는 손님과 과태료 으름장을 놓는 당국 사이에서 쩔쩔맨다. “정부의 잘못인데 국민 탓으로 일관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말이 정치 공세로만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머리를 숙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 ‘프랜B’도 없음이 드러난다.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국무총리가 사과한다. 이어 대통령이 엄중 경고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나아질 법도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사태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현 정부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결국 희생은 다시 시민들 몫이다.
위드 코로나가 허술한 준비로 완전히 실패한 마당에 우물쭈물 시간만 끄는 태도 또한 답답하다. 하루 사망자가 94명까지 치솟으면서 화장장에 코로나 사망자를 실은 운구차가 줄을 잇고 얼굴조차 못 본채 가족을 떠나보내는 비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에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국립대 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병상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년 전에 아무리 늦어도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준비했어야 할 조치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서울대병원도 비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척추나 관절 수술, 당장 급하지 않은 뇌·심장 수술 등을 미루어 중환자실 병상과 인력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테니스장에 음압 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병상 48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립대 병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코로나 대응에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모듈형 병상은 완공에 6개월 정도 걸려 만들더라도 올겨울 유행에는 쓸 수가 없다. 진작 병상 확보 등을 서둘렀더라면 더 많은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담당해 전체적인 의료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은 나라다.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44개인데 우리나라는 128개로 일본 다음으로 많다. ‘평상 과잉’이 문제인 나라인데 왜 감염병이 발생하면 병상이 모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고 조정 역할만 잘하면 병상이 모자랄 수가 없는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임신부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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