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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본 행위와 강제추행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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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해당한다.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0시경 충북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여, 18세)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을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폭행죄를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은 이를 허가했지만, 결론은 1심과 같았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B씨가 A씨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538).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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