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장동 진실 규명 죽음의 행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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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속상관이던 유한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불과 11일 만에 두 번째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아니라 실무자에 불과했다. 당초 대장동 사업은 성남개발공사의 다른 부서 담당이었지만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맡게 됐다고 한다. 이후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권소시음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이 커지면 성남시가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 만에 삭제되는 과정에 김 처장이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중간 간부에 불과한 김 처장이 실세 상급자인 유용규 씨의 직간접적인 지시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 처장은 검경 조사에 이어 성남개발공사에서 감사도 받았다. 그의 유족은 “수사기관이 ‘윗선’에 대한 조사 없이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다.”면서 “이 정권, 이 나라, 이 현실이 모두 원망스럽다.”고 했다. 앞서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도 주변에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그는 대장도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황무성 전 성남개발공사 사장을 14번이나 찾아가 “시장님 명”이라며 중도 사퇴를 권했다. 대장동 의혹은 근래 한국에서 벌어진 부패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 수익이 아무리 크게 내더라도 성남시는 1,822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특혜 구조가 만들어졌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건네고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는 최대형 부패 범죄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의 최고, 최종 책임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뒤로 숨었다. 검찰도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인 이 후보와 최측근에게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 씨가 단독으로 기획하고 민간 업자들이 가담했다는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는 미루면서 실무자만 압박하는 동안 두 사람이나 애꿎은 죽음을 택했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한변협 회장, 고검장, 법무차관 등 52명의 변호사가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만배 회장 등 대장동 4인방의 공소장엔 김 처장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하지만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전략사업실 실장 정민용 변호사가 뺴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은 같이 일했던 정 변호사가 당일 불구속기소. 정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가 공사의 감사까지 받으며, 겪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각한 건 대장동 사업 결재체계 4명 중 2명이 숨지면서 배임의 윗선 수사 역시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사 초기 유동규 씨도 집 압수수색 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적이 있어 이래저래 석연치 않다.
이제는 몸통이 누구냐는 대장동 핵심 의혹에 더해 검찰의 강압수사, 윗선의 회유 및 압박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경이 우물쭈물하면 특검에 맡기는 게 마땅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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