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급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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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OD) 대비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1위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밝힌 세계 부채 GOD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7개 중 1위다.
한국 다음으로 홍콩(92%)·영국(89.4%)·미국(79.2%)·태국(77.5%)순이었다. 숫자에서 보듯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OD)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다. 더 심각한 건 방향성이다.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6%포인트 높아졌다.
홍콩·태국·러시아를 앞질렀다. 세계 지식재산가구(WIPO)가 밝힌 혁신 국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됐을까. IIPO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이라는 얘기다. 26차례나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했다.
‘가계부채 세계1위’라는 불명예는 이렇게 달성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현상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한국의 집값 상승이 2020년부터 시작했는지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부터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투기 탓’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더 해져 집값이 올랐고, 덩달아 가계부채도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과잉 유동성을 해소해야 하는데. 전통적 접근법으로 하자면 금리를 더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가계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하는 GNI는 3분기 0.7% 감소 이자와 집세 등 나갈 돈은 많다. 미래가 불안하니 그나마 있는 돈도 쓰지 않는다. 3분기 소비 성향(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불안감이 지갑을 닫게 만들고, 이는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꺾이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보고서에서 주요국 물가가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서민살림을 짓누르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1월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를 늘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올해 불법 사 금융을 찾는 ‘대출 난민’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최악의 ‘미친 집값’이라 불렸고 청년·무주택자들이 ‘영끌 빚투’에 나서면서 가계 빛이 폭증했다. 시민들 고통은일자리 악화와 직결돼 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저소득층의 돈벌이도 줄어들게 만들었다.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새 약 200만개 줄었다.
이 와중에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기름 값부터 라면·밀가루·과자 ·막걸리까지 온갖 생활물가가 뛰어올라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물가 외 주거비·이자 부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시켜 국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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