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백신에 대한 사후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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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코로나가 발생하자 백신 확보에 각국이 사활을 걸었고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은 자국민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우리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지만, 백신 확보에 그리 큰 성과가 없었다. 그로 인해 국민의 비판과 지탄이 정부에 향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조금씩 백신을 확보하여 접종을 실시했다.
그러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자 인과관계가 부정확하다며 보상에 선을 그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높은 접종률이 나타나 자화자찬하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그 와중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을 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고의 고위직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소식에 일부 국민은 정부의 불신을 비판하며 아전인수의 한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말았다.
최근에 오미크론까지 발생하여 그 심각성이 대두되어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이 발생하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판의 글을 고교생이 올렸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20만 명이 넘었다.
접종 후 사망자들의 하소연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접종 전에 건강하고 일상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로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보고 필자는 이게 정부인가라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수많은 자영업자의 집중적 지원보다 전 국민 지원을 먼저 시행하는 행태를 보면 방역 조치와 보상도 표와 연관을 짓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하고 멀쩡한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면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며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추태를 더는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는 무한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술수를 보였지만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선 너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더욱이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사망해도 인과관계 부족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일방적 미봉책을 비판하면서 백신접종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한 청소년의 외침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프다.
코로나 초기 발생 시 부족한 병상이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병상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점차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자 병상 확보에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병상 부족으로 또 비판을 받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자는 사망하기도 했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하라고 하니 또다시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 자화자찬에 빠져버리는 구태의연함은 국민의 마음보다 정치적 이용이 앞서기 때문이다.
앞다퉈 방송에 출연하여 K-방역이라고 세계에 자랑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던 인사들은 코로나 치료에 집중하다 피해를 입어도 보상다운 보상을 받지 못한 의료진들,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적극 참여한 국민과는 현저하게 대비된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국민에 대해 정부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통에 모든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려는 방침이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말았다.
사고의 경중은 분명히 있다. 세계적 질병에 지쳐가는 국민에게 사망의 인과관계를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미 늦었지만, 백신접종 후 사망한 사망자 가족에게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접종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와 적극적인 접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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