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세금정치 초유의 대선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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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둘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으로 확정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초유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회의장이나 총리, 당 대표 등을 역임한 다선 정치인들을 제친 것은 한국 정치의 씁쓸한 역사이다. 기성 정치권이 오랫동안 ‘4류’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익은 뒷전이고 당리당략 싸움에만 골몰해온 결과다.
물론 이들이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본선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로 짝 갈린 지지층의 전략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0선 후보들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 등 당정 협의나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게 관료와 정치인”이라는 말도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퇴임 8개월, 출마 선언 4개월여 만에 대선후보가 됐다. “위임의 정치” 등을 강조했을 뿐 국정 운영 비전을 딱히 내놓은 게 없다. 두 후보에 대해 “행정 독재 우려”, “국정 준비 부족” 등의 비판(정의당 심상정 후보)이 나오는 이유다.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리스크를 안은 채 본선 링에 오른 것도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변수다.
사법 당국의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선 국면이 좌우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위선’에 대한 수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 관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 정황이 나오거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후보도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수사가 이뤄지고, 두 후보도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두 후보는 치열한 내전을 거쳐 본선에 올랐지만 찜찜한 승리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에게 ‘28%대 62%’로 뒤졌다. 윤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10%포인트 뒤졌다.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 속에 부동층이 30~4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의 틈새를 노리는 제3주자들도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민주당이 갑자기 1주택 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당론만 정해놓고 입법엔 소극적이었는데 종부세 민심이 심상치 않자 급히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10만 명 많은 76만 5,000명에 이르고 납부액도 60%나 늘어난다. 민주당은 내년 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세수 10조 원을 내년으로 넘기는 ‘꼼수’도 추진하고 있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세금 문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 논란에 따라 즉흥적으로 던진다. 세금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 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030세대의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 포석임이 뻔하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에 매년 세금을 물리는 국토 보유세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위 10%가 아닌데도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국민을 90%대 10%로 갈라서 대립시키는 것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애초 예측이 빗나간 데 따른 장부상 수치일 뿐이다. 나랏빚을 20~30년 뒤 갚아야 할 청년 세대의 고통을 ‘국민 고통’이 아닌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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