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동운동과 서민의 삶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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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피에스타 대표⦁시인 백교선
노동운동은 예로부터 시작되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계급적 모순과 노동의 착취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적 활동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노동운동이 민족 해방 운동의 성격을 지닌 역사적 가치가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요 산업통제법(1937년), 국가총동원법(1938년), 임금통제령(1939년), 국민징용령(1939년)의 공포 등으로 원천적으로 노동쟁의를 봉쇄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의 태업, 직장이탈, 도주, 폭력적 항거로 맞서며 목숨을 걸고 민족해방 운동이 지속되었다.
정부의 탄압과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노동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1953년)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을 하였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의 노동 관계법을 모방하여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노동운동은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평의회를 통합하여 결성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61년 결성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993년 6월 발족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회의가 모체가 되어 1995년 11월 출범한 진보적 노동운동 단체로 사회 개혁과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민주노총이 설립되었다.
1997년 총파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노총과 시민운동 단체들을 포괄하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총파업 투쟁을 민주노총이 주도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가지는 지위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속에 7.3 전국 노동자 대회 집회 시위를 진행되어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중 비정규직 출신의 40대의 위원장이 구속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20 총파업 시위, 11.13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집회로 인해 시위 참가 전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가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 건설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많은 정책개발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월 20, 27, 28일 계속해서 예정된 집회 시위에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서 부각하려는 모습보다는 관료제와 관료주의적인 기득권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생각하는 노동운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와 국민으로부터 원성 대신 지지와 격려를 받는 예전의 노동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나라와 국민이 위기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보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파괴되어 가정이 붕괴되는 심각성을 노동계에서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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