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서 고생하는 공직자가 그리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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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예전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왜 나서서 좋은 소리 못 듣는지 모른다’와 ‘왜 사서 고생하느냐’는 말을 흔히 들었다. 안타까움과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다소 포함되어 있는 말로 무사안일주의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작금 이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변을 돌아보면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과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과 불안에 휩싸여 운신의 폭이 좁게 생활하는 사람은 본질이 다르다.
공직이나 기업에서도 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만 해’, ‘주제넘은 일을 하지 마’ 등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저지하여 의욕을 꺾는 일이 허다하다.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다 보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요즘 세태에서 아예 일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2년 전 일본이 반도체 관련 물자를 한국에 수출 금지한 이후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전략물자 또는 한국에서 생산성이 없는 원자재 수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 줄 알았다. 여러 매체에서 대체 재료를 개발하고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부심을 갖게 해 놓은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 가지 물자에 대해 수출금지를 했는데도 한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기술 부족도 아닌 생산성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에 생산하지 못했을 뿐인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든 무능은 어떻게 해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전략물자에 대한 중요성을 수없이 주장했지만, 철옹성 같은 공직에서의 무능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놀라고 말았다. 중국에서 예견한 수출금지 추이를 한국 정부는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다. 세계적인 IT 국가로서 속도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데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늦장 보고한 담당 부서와 ‘설마 수출을 금지하겠어’라는 안일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무능으로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다. 전체적인 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일 처리 하나 하지 못하는 공직자들 보면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데어야 할지 답답할지도 모르겠다.
타산지석, 반면교사 등등 아무리 좋은 사자성어를 대입해도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기회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 전략물자에 대한 대책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위기 때만 하는 척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 전략물자 확보 시스템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수입의 다원화라는 불변의 원칙이라도 하나 정해 놓고 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 50% 이상 수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입하는 기업에서 수입할 때 한 국가로부터 50%를 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하는 총량에서도 50%가 넘지 않도록 한다면 수입 다변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중단될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는 장치도 해 두면 더 좋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 간의 전략물자조약을 맺어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금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국가 간의 신뢰 구축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수입이 금지되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과 경쟁하는 모든 국가는 무역 또는 경제 적국이다. 한 국가에 안일하게 의존하다 우호 관계가 비틀어지면 직격탄을 맞는 게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이다.
앞으로 갈수록 전략물자는 증가할 것이다. 국가가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보고 싶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의 헌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과 일본이 준 교훈을 곱씹어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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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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