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영장 헛발질 공수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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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전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오해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온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청구한 ‘1호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영장이야 사안에 따라 인용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불과 사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검사 측에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야 통보했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체포를 통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한 직접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것 자체로 무리수였다.
무엇보다 손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11월 2일 출두하겠다.”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이러다 보니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9월 10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최근 잇따라 영장 헛발질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태를 드러내 빈축을 샀다. 민주당 ‘고발 사주 국가 문란 진상규명 TF’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고 있던 시점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영장은 반드시 발주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민주당을 지목하며 공수처에 영장 사주와 정치공작을 지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이고 “공수처가 개입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가 망신살이 단단히 뻗친 셈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국가 문란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은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공수처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며 법원과 공수처를 재차 압박했다.
공수처는 야당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엮어 넣는 것이 고발 사주 수사의 최종 목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에 자신과 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공수처 수사는 의문투성이다. 윤 전 총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십 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공수처는 불과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의 이야기”라는 말까지 했다. 법 집행이 아니라 린치나 마찬가지다. 공수처 검사가 손 검사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대선 후보 경선과 수사가 무슨 상관인가.
애초 이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 이런 용도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공수처는 야당만 무리하게 수사하고 정권 관련 사건은 사실상 눈감고 비호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 온 이성윤 검사장을 관용차로 모셔와 ‘황제 조사’를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례 채용 혐의도 감사원이 다 조사해 넘겼는데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면 4개월을 보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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